질문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면직 관련 Q&A]강사 임용 후 수강신청, 정정, 취소 과정에서 폐강 및 학생의 휴학, 자퇴 등으로 교과목 폐강, 신입생이 없는 경우, 3년 이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해임(면직)이 가능한지?


답변

단순히 강좌가 폐강･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면직은 불가하나,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를 재임용 거부 조건에 포함할 수 있음

- 대학은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강사 재임용 거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노력을 해야 함.

- 또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학급･학과의 개폐에 따른 면직의 경우, ‘해당 강사가 강의 가능한 유사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강구해야 함

※ 폐과, 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하여 면직된 강사에 대해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