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량 내 탐승인원 초과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답변

안년하십니까? 양평경찰서 청문민원실입니다.

문의하신 승차인원 초과 차량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인원 초과시 범칙금6만원(벌점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1항 모든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굼한 사항은 양평경찰서 청문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