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평경찰서 청문민원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앙선침범 차량에 대한 처벌법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 운행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에 해당,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를 상대로 범칙금6만원 및 벌점 30점을 부과하거나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과태료 9만원을 부과하여 처벌 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양평경찰서 청문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