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업체에서 부두에서 공사현장까지 작업 인부를 운송시키는 것도 통선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답변
해양수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통선업은 항만 안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박중인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만을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에 접안하지 못하여 해상에 대기중인 본선 선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작업 인부를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용역업(통선업) 사업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해운법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