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원 및 교습소 설립 및 운영자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게 되면 종전 학원 및 교습소의 벌점과 행정처분은 승계가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0조,「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은 해당학원 및 교습소인 것입니다.

즉, 해당학원 등에서 받은 벌점 및 행정처분은 운영자의 변경과 관계없이 유효하며 이는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