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5.30) 오후 건교부 차관은 버스, 택시, 전세버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업계의 어려운 실정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시책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하였음



□ 이 자리에서 버스, 택시 업계는 최근 화물업계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이유로 현재 유류세 인상 누적액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100%로 확대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업종이 아닌 전세버스업계와 레미콘 등 건설기계업계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이러한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건교부 차관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업계 및 정부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업계의 경영실태, 운행실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과 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관계부처간의 입장조율과 제3자적 입장에서의 대책방안을 논의 결정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음



※ 첨부 : 운수·건설기계업 대책위원회 구성(안)



운수·건설기계업 대책위원회(가칭)

<대책위원회>

ㅇ 위원장 : 경륜과 학식이 있고 업계와 시민단체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분

ㅇ 위 원

- 정부측 : 재경부, 행자부, 노동부, 건교부, 해수부, 기예처 등 관계 국장급

- 업 계 : 버스, 택시, 전세버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연합회장

- 시민단체 : 소비자단체, 교통문화운동본부 등

- 언론인 : 방송사, 신문사 논설위원 등

- 전문가 : 교수, 교통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실무기획단>

ㅇ 단장 :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ㅇ 단원 : 관계부처 과장급, 각 사업자단체 임원, 시민단체와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약간명

ㅇ 기능 : 위원회의 안건 사전 심의 및 실무 협의조정 등



※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