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책 Q&A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2018년 10월에 제정 공포하고 2019.1.1. 자로 민원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금천구에서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민원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02-2627-226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