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책 Q&A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의 추진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참조]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2. 2019년도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주요 구정 현안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사항,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중에 선정하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 국민신청실명제가 운영 중이며

수영구 홈페이지에 신청방법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수영구 홈페이지의 정책실명제 코너이며

추진상황과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uyeong.go.kr/suyeong/template.asp?midx=157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