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보증부담 완화



  ○ (현황) 실제 납품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증금 산정기준으로 인해 단가계약* 을 체결한 조달기업의

      보증부담 가중



     * 반복적인 구매가 필요하거나 수요량이 유동적인 품목에 대하여, 계약단가와 최대 수량을 결정하여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수요량에 따라 발주하는 제도



     - 실제 납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산정되는 일반계약과 달리, 단가계약은 잠재적

       납품 규모(1회 최대납품액)를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