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벌점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조기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벌점제도 개선사항 교육 자료를 안내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 개정내용

ㅇ 벌점 산정방식 변경
ㅇ 측정기준 명확화 및 경감기준 도입
ㅇ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붙 임 벌점제도 개선사항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