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제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시행 ’22.12.1 / 이하 “소방시설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 소방청공고
- 제2022-7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제2022-77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제2022-7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2022-7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2.04.28.~2022.06.07.
 

□ 세부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협회 법령정보 게시물 참조(http://www.ekffa.or.kr/fe/bbs/8/NR_list.do)

- 소방시설법 시행령(247번 게시물)(http://www.ekffa.or.kr/fe/bbs/8/NR_view.do?_m=&bbsCd=8&bbsSeq=16475¤tPage=1&rowPerPage=10&searchKey=&searchVal=)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248번 게시물)(http://www.ekffa.or.kr/fe/bbs/8/NR_view.do?_m=&bbsCd=8&bbsSeq=16476¤tPage=1&rowPerPage=10&searchKey=&searchVal=)

- 화재예방법 시행령(250번 게시물)(http://www.ekffa.or.kr/fe/bbs/8/NR_view.do?_m=&bbsCd=8&bbsSeq=16478¤tPage=1&rowPerPage=10&searchKey=&searchVal=)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249번 게시물)(http://www.ekffa.or.kr/fe/bbs/8/NR_view.do?_m=&bbsCd=8&bbsSeq=16477¤tPage=1&rowPerPage=10&searchKey=&search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