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가격 상승에 민관이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기로
원희룡 장관, 30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서 업계 소통행보
자재비 상승분 적기반영 등을 통해 주택 250만호 차질없이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30일(월) 관계부처와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 (일자/장소) ‘22.5.30(월) /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

< 건설자재 공급망 대응방안 주요내용 >

ㅇ (자재공급망 개선)
  - 조달청 관급자재 납품단가 인상, 시장가 반영시기 단축으로 적기 납품 유도
  -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비 조정 독려

ㅇ (주택공급영향 최소화)
  - 자재비 등 공사비 증가액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예정)
  - HUG 분양보증 수수료 환급,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부담완화 지원

ㅇ (기술개발 지원)
  - 업계는 대체 자재 발굴, 신공법 개발 등으로 공사비 절감 노력
  - 정부는 혁신 R&D 지원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이번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택 등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 원희룡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분양가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회의에 참석한 4개 단체는 “건설업계도 신공법 개발, 대체자재 발굴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여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정부에서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가고, 업계와 함께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공사 : 관급자재 공급 원활화조달청 및 물가변동 제도개선기재부

□ 먼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하여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ㅇ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물가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

② 민간공사 : 상생협의체 구성 및 계약조정 활성화,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먼저 유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ㅇ 아울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 기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레미콘 등 건자재 제조업계 간 제 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③ 민간 주택공사 : 자재가격 상승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 부담 완화 지원

□ 주택공급현장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 사업자의 기금이나 보증 부담을 완화하여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

□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비 등 공사비 증가액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또한,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ㅇ 구체적으로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하고,
    * 분양을 이미 진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 납부한 분양수수료의 50% 환급(~`23.6.30)
 ㅇ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 ‘분양주택 융자사업’ 민간 적용 금리 4.6→3.6% 인하(~`23.6.30 금리인하 신청 건 대상)

④ 기술개발 지원 : 신공법·자재 개발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

□ 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 정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돕기 위해 신공법과 새로운 건설자재 개발 등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ㅇ 탄소소재, 나노기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철근, 시멘트 등 기존 자재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대체자재를 개발하고,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레미콘 등 건설자재 생산 공법도 개선한다.
 ㅇ R&D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대체자재는 공공이 선도하여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ㅇ 아울러, 체계적인 R&D 수행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일 논의된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250만호+α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ㅇ 향후에도 업계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정수민 사무관(042-724-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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