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수상자 포상
그림자 규제 16건 발굴...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7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가운데)이 27일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마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8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국민 제안 8건, 내부직원 제안 8건 등 총 16건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수상자 16명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대국민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상은, 입찰참가자격 위반의 정도에 따른 조달제재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해 조달기업의 현장 애로를 규제혁신 과제로 제안한 삼진정밀 이중연 대표에게 돌아갔다.
 ○ 이외에도 나라장터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요건 완화 등 조달행정의 ‘시간·서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규제는 계약 법령상 등의 명시적 규제도 있지만 훈령·지침·계약조건·관행 등 그림자 규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 활력을 위축시킨다”면서 
 ○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계속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수상작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승희 사무관(042-72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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