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검증 강화… 대형 국책사업 추진 지원
공사비분석 전문가 입찰안내서 심의회 참여, 나라장터에 사업비 내역도 공개

□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기술형입찰의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ㅇ 이번 기술형입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정 사업비가 반영된 입찰안내서 제공을 통해 기술형입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 예산 책정시점과 입찰시점간 시차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물가변동 및 법령강화 등) 등으로 인한 유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ㅇ 조달청은 공사비 예산과 입찰안내서 요구 규격을 비교 분석하는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년간 기술형 입찰의 공사비 분석 업무를 수행한 민간전문가 5명을 공사비 분석 기술자문위원으로 신규로 위촉한 상태다.

□ 앞으로 기술형입찰 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사업비 내역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였다.
 ㅇ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업체에 소속된 위원이 입찰안내서 심의회에 참여할 경우, 사업정보 조기 취득에 따른 입찰 불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민간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의결토록 하며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시행하는 첫사업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진행 예정인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이다.
   * 발주청이 기본설계를 완성하여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안과 입찰안내서를 제시하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면 입찰가격과 기술제안서를 검토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입찰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사업내용과 제안서 작성지침 등을 담은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회를 2월 2일에 개최한다.
 ㅇ 입찰안내서 심의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14명을 선정하였고 그 중 공사비분석 민간 위원 1명이 사업비를 중점 검토하게 된다.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고금리 기조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국가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ㅇ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확대 시행하여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을 방지하고 건전한 발주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도미영 사무관(042-724-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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