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사업 규모 확대·품목 다양화로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 개최, 형석(반도체·2차전지 소재) 신규 비축 등 ‘23년 비축사업계획 논의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3(목)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3년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비축사업계획을 논의했다.

 【 ‘23 비축자문위원회 참석자(16명) 】
  (공공기관 5명) 기재부 공급망기획단부단장, 산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한국광해광업공단 광물자원본부장
  (산업계 3명)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지오제니컨설턴트 이사
  (학계 3명) 강릉원주대 비철산업기술연구센터 교수,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연구기관 3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금융기관 2명)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위원,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로,

 ○ 올해부터는 자문위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사업 추진시 국제 정세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보강했다.

□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23~’27 중장기 원자재 목표 비축량을 제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을 확정했다.

① (중장기 비축 목표)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현재 49일분(23만톤)에서 ‘27년까지 60일분**(28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 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주석, 니켈
     ** 수급장애 발생 시 대체 공급선에서 물자를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고려

 ○ 이를 위해 필요한 비축자금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고,
     * ‘23년 현재 비축자금은 1조4,010억원 규모

 ○ 군산비축창고 신축(14,929㎡, ‘22~‘25) 등 비축공간도 충분하게 준비한다.

② (경제안보품목 비축) 조달청은 ‘22년부터 정수용활성탄, 차량용요소를 비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활성탄, 요소의 비축물량을 늘리는 한편, 제설제용염화칼슘에 대한 비축을 시작한다.

 ○ 특히, 반도체 공정 및 2차전지 소재로 사용되는 형석(플루오르화칼슘)의 비축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 형석은 반도체 식각·세정, 2차전지 소재 등에 사용되는 무수불산, 불화수소의 원료로 주요국에서 중요 원자재(미국), 전략적 핵심광물(중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조달청은 국내 핵심산업의 형석 수요가 높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연간 형석 수입량의 3개월분을 비축하고, 향후 수입량 증대시 비축량도 늘릴 계획이다.

 ○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비축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③ (기업지원 강화) 우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비축 원자재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비축 원자재를 이용하는 혁신조달기업·수출우수기업에 대해 비축물자 주간 방출 한도를 3배로 늘리고,

 ○ 외상？대여 방출 시 이자율 우대, 상환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④ (비축사업의 유연한 운영) 중소기업 공통수요 원자재에 대한 ‘단기비축’ 도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민관공동비축’ 확대 등 비축방식을 다변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 범정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조달, 시범비축, 비상방출 등으로 국내 수급안정에 적극 기여한다.

□ 이종욱 청장은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수출부진 등 경제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공공비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 “오늘 논의된 비축사업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공공비축의 근본 기능인 위기대응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수출기업 지원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조달청 비축사업 현황

* 문의: 원자재비축과 전연수 서기관(042-724-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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