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사전확인…기술형 입찰 유찰 막는다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대형국책사업 정상 추진 지원

□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해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기술형 입찰 : 고난이도 공사 및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주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

□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ㅇ 지난해 조달발주 17건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유찰(64.7%)되었고 이 중 절반 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에 따라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ㅇ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한다.
 ㅇ 공고 후(後)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조달청 원가검토결과를 분석해 ‘공사비정보광장’(pcae.g2b.go.kr)에 등재한 공공청사 등 자료 기반
 ㅇ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와 같은 조정을 거쳐 새롭게 조달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반복적인 재공고로 인한 사업 지연 최소화가 기대된다.

□ 한편, 단일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일정지연 방지를 위해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지원한다.
 ㅇ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 전환하거나 설계·시공분리 등 발주방식 변경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최근 단일응찰로 유찰된 해양수산부 수요 일괄입찰사업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를 수의계약 추진한다.

□ 이종욱 청장은 “공사발주 전문기관으로서 기술형 입찰 유찰을 최소화하여 대형국책사업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겠다”며
 ㅇ “발주단계 뿐만 아니라 발주 이전 단계에서도 조달청 역할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유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남서진 사무관(042-724-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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