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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변경 내용 -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
등급 | 당초 | 변경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1 | 17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14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2 | 950억원~1700억원 | 950억원~1200억원 | 900억원~1400억원 | 800억원~1200억원 | 3 | 550억원~950억원 | 550억원~950억원 | 570억원~900억원 | 520억원~800억원 | 4 | 400억원~550억원 | 400억원~550억원 | 370억원~570억원 | 340억원~520억원 | 5 | 220억원~400억원 | 220억원~400억원 | 220억원~370억원 | 210억원~340억원 | 6 | 140억원~220억원 | 130억원~220억원 | 140억원~220억원 | 130억원~210억원 | 7 | 고시금액~140억원 | 고시금액~130억원 | 고시금액~140억원 | 고시금액~130억원 |
○ 적용 시기 - 2023. 7. 10.(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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