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발목잡는 규제는 이제 그만！
총 135건 제안,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9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은 국민과 공공의 시각에서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5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대국민 공모 7건, 내부직원 공모 2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국민 공모 최우수상은 색상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류임에도 종합쇼핑몰 주문 시 색 선택항목이 없어 색상 등 확인까지의 시간 소요로 인한 납품지연과 불필요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종합쇼핑몰에 색상 등 선택 항목 신설을 제안한 ㈜파트라 이수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으로 계약 시 매번 날인 첨부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산 체크 동의 기능을 제안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송인호씨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완제품 외에 필요한 추가품목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한 한국조달연구원 최영훈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에 발굴 확정된 40건의 추진과제는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4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조달현장의 관행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근본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희경 사무관(042-72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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