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가 ’23. 8.31(목)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구체화

ㅇ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 반영


붙 임 1. 고시문 및 개정문 1부.
2.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