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해결돼야 젊어진다


　#. 건설근로자가 김모씨는 1990년부터 건설근로자 일을 시작했다. 20년 넘게 건설일을 하면서 어느덧 칠순을 넘긴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삶은 팍팍하다. 그는 “한달에 20일 정도 일하는 것 같다. 맡겨지는 일이 잡역뿐이라 노임 수준은 6~7만원 정도”라면서 “노임 단가가 너무 안 오른다”고 말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체 건설기능인력의 79%는 40대 이상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 이상 비율인 60.1%보다 20%포인트 가량 높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진행 속도다. 2011년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2000년과 비교해 12.6%포인트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건설기능인력은 20.2%포인트나 높아졌다. 그만큼 건설현장에 새로 유입되는 젊은 건설기능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 전망한 건설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 분석을 보면, 당장 내년에 숙련인력 수요는 78만여명이지만 공급 가능한 내국인 인력은 68만여명에 그쳐 10만명 가량의 수급 차이가 생길 전망이다. 비숙련 인력 역시 내년에 필요한 인력은 58만여명이지만 공급 인력은 50만여명으로 예상되면서 8만명 가까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다 건설기능인력 대가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왜 신규인력이 없나

　건설현장에 노쇠화의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다. 건산연에 따르면 2011년 건설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인수는 213일이다. 연간 임금소득은 평균 2000만원 정도다. 근로일수에 비해 소득도 낮지만 이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일이 많다. 2011년 건설업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총 3만5677명의 근로자가 1666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7.2%인데 반해 체불근로자 수와 금액 비중은 12.8%와 15.3%에 달한다. 산재도 많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1년 건설업 재해자 수는 2만2782명, 사망자 수는 62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와 1.6%씩 증가했다. 건설현장에서 매일 1.7명, 매주 1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위험한 근로조건에 낮은 임금, 그 마저도 제때 받지 못하는 곳에 젊은 신규 인력이 들어올 여지는 낮다. 건설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아무도 건설업에서 일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현실의 가장 밑바닥에는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과 업계의 제살 깎기 경쟁이 있다.

　저가수주로 임금지불 능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장 말단의 근로자에게까지 임금경쟁이 나타난다. 건설현장의 근무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직업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력 투입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1년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순수 외국인력은 약 16만명으로 추산된다.

　경기도의 한 인력사무소 대표는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숙련인력을 찾지를 않는다. 아무래도 임금 단가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규 인력 유입 대책은

　전문가들은 발주금액과 낙찰금액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일선 현장기능인력에게까지 저임금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건설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직업전망이 제시돼야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젊은 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9년 건산연이 공고에 다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건설업에 대해 직업전망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1.5점)와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1.6점) 등의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4점 척도 항목에서 1점에 가까울수록 중요도는 높음을 뜻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 공사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절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가수주의 악순환 속에서 지급 가능한 임금의 절대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금 지급 확인제 등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젊은 기능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자격증과 경력에 따라 임금 상승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신규 인력이 유입될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심규범 건산연 연구위원은 “신규 인력이 숙련인력이 되는데 평균 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미 기능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 상태”라면서 “젊은 층을 건설기능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정 임금 보장제와 같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적절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