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턴키사업을 분석한 결과 ‘턴키는 낙찰률이 높아 예산이 낭비된다’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성과품 대비 투입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한 턴키의 준공기준 實낙찰률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 實낙찰률 : ‘(준공시점 實공사비)/(실시설계시점 實공사비)’로 설계변경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

** 實공사비 : 턴키사업비에 포함된 설계비, 직접구매자재비(관급자재 등)를 제외한 공사비



실제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09년 1월 이후 준공된 94건의 턴키사업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실제 투입된 예산과 준공시설물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발주방식별 효과분석 및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유섭, '12.5~'12.12),

계약시 턴키의 평균 낙찰률은 91%이었으나, 준공기준 實낙찰률로 환산한 결과 84.6%로 계약대비 6.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턴키는 주로 특수 교량, 초고층 건물, 장대 터널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되며 업체가 설계변경의 리스크를 전부 부담함에 따라 타발주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높긴 하지만 ‘준공기준 實낙찰률은 순공사원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낭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 순공사원가 :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
**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원가는 전체공사비의 약 85∼92% 차지



특히, 최근 발주물량 감소와 업체간 경쟁심화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86.6%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예산낭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 : (‘10)92.58% → (’11)89.98% → (‘12)86.6%
** ‘12년 턴키사업을 준공시점기준으로 가정하여 환산하면 86.6% → 80.2%수준



한편, 업계전문가들은 ‘08~‘12년 선진 외국기업과의 경쟁 속에 이룩한 해외건설 수주액 2,924억불중 턴키공사가 2,236억불(76.5%)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75년부터 도입된 국내 턴키 입찰을 통해 신장된 건설기술 경쟁력이 그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비중을 줄이고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 제안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영국) ‘00년 최저가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방식으로 전환, (일본) ’05년 종합평가낙찰방식(최고가치낙찰제의 일종) 도입 후 ‘09년 국토교통성 공사 99%에 적용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턴키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턴키입찰과정에서 비리와 담합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그간 설계심의분과위원 소수 정예화(‘09, 발주청별 수천명→백명이내), 비리‧담합업체 사실상 낙찰배제(’12) 등 지속적으로 노력(참고2)하여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일부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