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4-090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2024년 7월 05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의 『명태·대농갱이·문치가자미 혼획률분석(2차)』에 대한 입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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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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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대농갱이·문치가자미 혼획률분석(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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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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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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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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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23,103,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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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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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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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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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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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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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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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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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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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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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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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접수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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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05.(금)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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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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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6.(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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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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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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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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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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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을 준용합니다.
2.2.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의한계약 체결방식이 적용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함으로, 제안서 제출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 대상입니다.
2.4. 소기업자(소상공인) 경쟁 대상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계약 시 청렴·안전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불가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3.2.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 75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업체
3.5.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허용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계약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제출)
나. 제출기한 : 2024년 7월 15일 18:00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4.1. 전자입찰참가신청을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개찰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3. 입찰서 제출기한 : 2024. 7. 05.(금) 19:00 ~ 2024. 7. 16.(화) 10:00
5.4.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심사) 후 개찰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5.5.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야여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결정방법
7.1.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제안서 평가 문의: 이상우/ 033-670-1629)
8.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8.1.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8.2. 제안요청서 교부 : 공단 홈페이지(www.fira.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 게재
8.3.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등록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의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나. 제출 및 등록마감 : 2024년 7월 16일(화) 10:00까지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제안서 전자파일: 제안요약서,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②): ③의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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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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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안서의 설명회 : 제안내용 발표심사
- 일시 : 입찰 마감일 이후 14일 이내
- 장소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공지)
- 방법 : 입찰자의 제안내용 발표심사(입찰자는 PPT등 발표자료 준비)
※ 상황에 따라 제안서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문의(이상우/ 033-670-1629)
사.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평가완료 후 협상순위 선정하여 별도 통보
9. 협상방법 및 절차
9.1.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9.2.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10.1.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10.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당사로 귀속됩니다.
11. 입찰 제출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12.1. 이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13. 기타 사항
13.1.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3.2.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13.3.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6.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3.7.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8.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13.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3.10. 문의처: 용역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이상우 (☎033-670-1629)
계약에 관한 사항 이해동 (☎054-288-2750)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05.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청렴․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갑질)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여 갑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8. (안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작업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051-740-2535), 감사실(051-740-2561), 안전보건팀(051-740-2551),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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