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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5/05/08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34).hwp
신혼부부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1).hwp
신혼부부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hwp
내용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14.12.26 개정, ’15.2.26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입주자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선정의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2항․제3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