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호, 2013.4.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