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