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
「주택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