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호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1. 개정 이유
가.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 필요

나.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토록 하여 감리자의 하도급 관련 감리 업무 내실화 필요
?
다. 공사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등 방지 필요
?
2. 주요 내용
가. 공사감리업무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안 제2장 2.5.1 중 4 신설)
나. 공사감리업무 안전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을 삭제(안 제2장 2.2.6중 9)
다.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안 제3장 3.4 중 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