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그간 누적된 오류수정 및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통해 관련 기술기준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열수송관 보호장치의 차량충돌 성능기준 신설(제34조)” 등

나. “열수송관 누설 감시체계(감시시스템 등) 기준 신설(제33조의2)”

다. “열중계처 설치기준 및 응축수 활용 관련 규정 개정(제41조제3호, 제51조제4호)”

라. “KS표준 인용조문 현행화 및 자구 수정 등(제13～16조, 제24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관계기관에서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고시 개정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