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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1715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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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쪽방주민 재정착을 위해 1인가구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장?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사항을 정비하고,
? ??대전 쪽방촌 사업의 현물보상 대상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현물 보상 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물보상대상 토지면적 기준 조정(안 제20조의8)
?ㅇ 대전 쪽방촌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현물 보상 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조정하여 현물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안 제34조의4)
?ㅇ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어린이집 설치를 면제하고,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대체 근거 마련
?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4)
?ㅇ 쪽방촌 사업 특성등을 고려, 전용면적 30㎡ 미만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2024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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