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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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개정이유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일)’?발표('23.4)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의향서 제출·평가 방식 도입 후 지침 운영상 평가시기, 검토위원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