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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판례
NO 제목  판례번호  법원종류  판례공보 선고일
36731 손해배상(지) 2019나1685 판결 특허법원 각공2020상,395 20200131
36730 손해배상 2019다268252 판결 대법원 공2020상,528 20200130
367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6두59188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200130
36728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018두32927 판결 대법원 공2020상,544 20200130
36727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2018두49154 판결 대법원 공2020상,540 20200130
36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 ... 2019노6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0130
36725 대여금 2019다279474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200130
36724 상표법위반 2018도14446 판결 대법원 공2020상,597 20200130
36723 손해배상등 2015다49422 판결 대법원 공2020상,521 20200130
36722 가불금반환등 2016다267890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200130
36721 소유권이전등기 2019마5599 판결 대법원 공2020상,536 20200130
36720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2019누354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0129
36719 임금 2015다73067 판결 대법원 공2020상,427 20200122
36718 병역법위반 2019노3156 판결 대구지방법원 각공2020상,254 20200122
36717 등록무효(특) 2016후2522 판결 대법원 공2020상,483 20200122
36716 손해배상(기) 2019나2036194 판결 서울고등법원 각공2020상,385 20200122
36715 구상금ㆍ구상금 2015가합5797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각공2020상,270 20200117
3671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19두53075 판결 대법원 공2020상,480 20200116
36713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2019다264700 판결 대법원 공2020상,420 20200116
36712 청구이의의소등 2019다247385 판결 대법원 공2020상,417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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