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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판례
NO 제목  판례번호  법원종류  판례공보 선고일
36711 관리비 2018다41801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200116
367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9두43238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200116
367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ㆍ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지방소득세 ... 2016두35854 판결 대법원 공2020상,470 20200116
367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8구합62232 판결 서울행정법원 각공2020상,234 20200114
36707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2018구합85525 판결 서울행정법원 각공2020상,223 20200110
36706 손해배상(기) 2019가단511036 판결 광주지방법원 각공2020상,140 20200109
36705 공사대금 2015다230587 판결 대법원 공2020상,405 20200109
36704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2019마6016 판결 대법원 공2020상,409 20200109
36703 근로자지위확인등 2016가합5652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각공2020상,118 20200109
36702 영업정지처분취소 2018두47561 판결 대법원 공2020상,454 20200109
36701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8두61888 판결 대법원 공2020상,465 20200109
3670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19두50014 판결 대법원 공2020상,460 20200109
36699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2019두37073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191227
36698 관리비 2018다42835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191227
36697 관리비 2018다37857 판결 대법원 공2020상,351 20191227
36696 선급금보증금 2017다245613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191227
36695 보험정산금ㆍ부당이득금 2016다224428 판결 대법원 공2020상,343 20191227
36694 용선료청구의소 2019다218462 판결 대법원 공2020상,355 20191227
36693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ㆍ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 2017다208232 판결 대법원 공2020상,347 20191227
36692 용역수수료청구의소 2019다259272 판결 대법원 공보불게재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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