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을 2008.04.07일 개
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 개정전문
2.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에 관한 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 주요개정 내용
① 신고 건의 증가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 조정
- 처벌자 수에 대한 기준을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현 행		개 정
처벌자 수	지급금액	처벌자 수	지급금액
10명 미만	500만원	3명 미만	200만원
		3명이상 ~ 6명 미만	300만원
		6명이상 ~ 10명 미만	500만원
10명이상 ~ 30명 미만	700만원	10명이상 ~ 20명 미만	600만원
		20명이상 ~ 30명 미만	700만원
30명이상	1,000만원	30명 이상	1,000만원

② 구체적 증빙자료 없는 단순 추정 신고는 접수 제외
- 현행 : 구제적인 물증 없이 입찰 시간대를 분석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 변경 : 단순히 나라장터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하여 신고할 경우는 신고 접수 제외
* 자료 분석에 의한 불법 전자입찰은 구축중인 ‘불법 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