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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여부 반영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1/10/14 (목)
내용

ㅇ 내용

1. 공고번호 : 20211006083 - 00
2. 공 고 명 : 정보보호시스템(UTM 외 1종) 구매 입찰
3. 공 고 일 : 2021. 10. 7.
4. 개 찰 일 : 2021. 10. 15.
5. 추가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및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가.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 추가사유 :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7.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제 48조 및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