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 등과 유동성 지원 MOU체결
담보 없이 선금급 등 지급보증서 발급·보증수수료 인하

조달청이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의 계약이행에 수반되는 각종 지급보증과 생산자금 및 기술자금의 대출을 지원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4월 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명동 소재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과 공동으로 조달청 계약 중소기업 및 우수제품선정업체 등 조달청과 거래하는 중소업체에 각종 보증을 우대하여 발급하고, 각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우대하는 ‘중소기업의 보증 및 대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그동안 지급보증서 발급시 수수료가 높고, 발급조건 또한 엄격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 특히, 조달청과 각 협동조합이 계약한 경우 실제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이 커서 선금급을 사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13개 시중은행으로 네트워크론을 확대한데 이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과의 협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의 주요내용

①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담보없이 조달계약서만으로 중소기업의 선금급 등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하여 담보부담과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을 크게 완화

·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

(기존 보증보험사) 2.054% → (개선후 기술보증기금 평균) 1.15%(↓0.94%p)

② 또한 조달우수기술개발업체에 대한 생산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시에도 지급보증과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

③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달우수기술개발업체에 생산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을 우선대출하고, 대출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0.5%p인하하여 우대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매출액의 1/2까지 한도를 상향,  시설자금도 최고 100%까지· 또한 대출 평가를 감정원 감정평가에서 시가조사로 대체하여 간소화하고 대출형식도 마이너스 대출로 취급가능

④또한 조달청이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계약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당해 조합뿐 아니라 그 소속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 시에도 동일한 우대기준을 적용

· 각 조합과 계약한 2조 1,658억원에 대한 선금급 지원이 활성화되어 조합원사가 크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⑤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공로가 많은 은행을 선정, MOU체결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해당은행에 대해서는 조달청 여유자금 예치 및 외자물품구매와 비축물자 구매에 필요한 신용장개설시 우대할 계획

- 조달청은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과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과 상품개발을 끝내 금년 5월 중에 거래 기업들이 실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금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선금급 대상을 총액계약에서 레미콘, 아스콘 등 각 조합과 계약한 단가계약까지 확대하고, 별도 담보없이 조달계약서 만으로 지급보증을 발급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금실적 2565억원 → 4000억원(‘09)

* 대지급 확대시 1조1,000억원까지 확대 가능

권태균 조달청장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과 함께 기술개발업체에는 중장기 Ｒ&D 자금 및 시설투자 자금까지 대출지원을 받게되어 유동성 공급이 크게 확대되게 됐다”며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우리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구매총괄과 김영민사무관 (042-481-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