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비 원자재 비축 및 녹색조달 확대, 고객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추진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63조원 상당의 조달사업을 집행하면서 정부구매력을 활용하여 ‘경제활력 회복 견인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조달사업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조달사업 실적 : (‘07) 46조원 → (’08) 52조원 → (‘09전망) 67조원

먼저, 조달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 

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 재정 사업의 적정 사업비를 보장하여 품질은 높이되,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원가검토 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등 재정사업의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기조에 맞추어 연간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사업(38조 2천억원)의 70%(26조 7천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하여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공사발주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시설자재의 분리발주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09년 72.8% → 74%까지 확대

- 5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공유해 품질을 높이고, 공동으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를 도입·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
- 납품대금을 조달청에서 지급하는 조달물자 대지급 대상을 지자체, 공공기관 → 국가기관까지 확대하여 납품대금을 신속하게(4 근무시간내) 지급
· 대지급 대상 계약 : (‘09) 70% → (’10) 76%(13조원 상당)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 건설업체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
- 수익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장애인 기업에 입찰시 가점 부여 및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우대

아울러, 미래도약을 위해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녹색조달 체제 강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한다. 

원자재 비축 확대 정부의 원자재 비축재고를 ‘국내 수입수요’의 53일분까지 확대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민관공동비축제도」를 도입하여 선진국 수준인 ‘총수요’의 60일분까지 국내 총 비축재고 확대
- 첨단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리튬 등 희소금속은 2010년까지 60일분 전량 확보
* 원자재 비축재고 : (’08) 27.1일분 → (’09) 49일분 → (’10) 53일분 → (‘12) 60일분

녹색조달 체제 강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소녹색기준(CO2 배출량, 에너지효율 등)을 마련하여 동 기준 미달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2013년까지 조달청 관리 건축물의 100%를 친환경 건물화
* 최소녹색기준 대상 물품 : (’10) 20개 → (’11) 40개 → (’12) 70개 → (‘13) 100개
- LED, 태양광가로등, 그린카 등 녹색제품의 구매 확대 지속
* 녹색제품 구매 목표 : (’10) 2.5조원 → (’11) 3조원 → (’12) 3.5조원 → (’13) 4조원

끝으로 고객요구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 공공조달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조달제도 및 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조달서비스 혁신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는 대상 품목수 확대 등 양적 팽창에서 품질 및 경쟁성 제고 등 질적 개선으로 전환하고, 대형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에 대한 현장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학생용 가구류, 인조 잔디 등 청소년 건강에 관련된 물품의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등) 제한기준 강화
- 조달물자 및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평가를 강화하는 등 조달분야의 디자인 혁신 선도
* 조달청 일괄대행 사업에 대해 우선 디자인 개념을 적극 적용하고, 상시 디자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공정 입찰질서 확립 대형공사 입찰비리 방지를 위해 설계심의·평가 위원 공개 등 대형공사 입찰제도를 전면 쇄신하고, 담합 및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 전자입찰을 근절하기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도입·운영 

조달분야 글로벌 리더십 강화 정부조달 분야 국제학술대회인「2010 국제공공조달회의(8월 서울개최)」를 계기로 정부조달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진출관 확대 운영, 미국 등 시장개척단 파견 등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권태균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면서 조달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조달서비스 및 계약제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형식서기관(042-481-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