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검사 → 전문기관 납품검사 대체, 불량품률 낮아져
전문기관 납품검사 올 상반기 1천개로 확대 계획

“직접 납품검사 할 때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늘 불안했는데, 이젠 전문검사기관이 대신 납품검사를 해주니 믿고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조달물자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시행해온 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가 효과가 크다고 보고 검사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검사대상 확대에 따른 검사비용 증가 등 업체가 불편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월 29일 밝혔다.

전문기관 납품검사제도는 조달물품 납품 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동안 해당물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납품검사를 수행해 왔으나,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전문 인력과 시험장비가 부족해 조달물품의 품질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09년 1월부터 국가공인검사기관이 납품검사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였고, ‘10년 3월 현재 637개 품목(‘09년 연간실적 3조5,891억원 규모)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안에 검사대상 품목을 1,000개 이상으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의 불합격율이 ‘09년 5.6%에서 금년도 3.2%(’10.3.19일 현재)로 낮아졌다.

이는 관납물품에 대한 납품검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조달업체가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기관검사에 의해 밝혀진 ‘불량품 납품 사례’
사례 1 : 경기도 ○○시 및 ○○시 수요 ‘교통신호등’의 납품검사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견되어 하자 있는 물품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
사례 2 : 경기도 ○○군 수요 ‘하수처리시설 수중펌프’의 하자를 발견하여 환경 및 민생관련 문제발생 소지 미연 방지
사례 3 : 서울시 ○○구 수요 ‘정원등·가로등 공사’의 안전등급 미달을 발견하여 누전·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예방

불합격 사례의 대부분은 질이 낮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부품수를 줄이는 방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각 공공기관의 납품검사(육안확인 등)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조달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를 확대·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0.2월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32만 품목(5500여개사) 중   93%가 수요기관 검사조건으로 공급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조달청을 통해 공급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전문기관 검사를 수행, 낮은 품질의 제품이 납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반면 전문기관검사 확대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조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품질총괄과 한윤자 서기관(031-26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