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공공조달시장 그 장벽을 넘어’ 발간 … 미·EU 등 진출 애로사항 등 정리
주요 선진국 공공조달시장 체계적 분석 최초 실무 지침서

“까다로운 입찰제도와 절차, 이질적인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해외공공조달시장의 높은 장벽을 극복할 방안은 없을까”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WTO 정부조달협정과 한-EU, 한-미 FTA 타결로 신규 매머드급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침서인 ‘해외공공조달시장 - 그 장벽을 넘어’라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 해외정부조달시장규모 : GDP의 약 10～15%수준으로 ‘08년 기준 9조 달러(OECD 발표)

이번 책자발간은 그 동안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한 입찰정보나 조달 제도 등의 일반정보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들을 사례를 들어 집대성한 것으로 미국(UN), EU,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 애로 측면에서 분석한 최초의 실무지침서이다.

이 책은 뉴욕, 시카코, 런던, 북경, 동경에 주재하고 있는 해외조달관들이 국내기업들의 주재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한 것으로, 각국의 공공조달시장의  특수성과 함께 실무적 설명을 자세히 곁들여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생소한 법규와 절차, 정보 부족, 언어 문제, 기간과 비용의 문제, 관행 및 문화 등 애로사항을 권역별로 분류해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조달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까다로운 보안 및 규격인증 요구, 높은 품질수준 요구, 자사법인 현지화의 어려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 미국 공공조달시장 성공사례 : 국내 가구제조업체인 F사는 조달청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를 통해 접촉 계기를 마련한 후, 미군 조달시장을 타켓으로 설정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유통망을 개설하고 주한미군의 중소규모 입찰 건을 놓치지 않고 관리함으로써 입지를 확보 (주한미군 납품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계기로 활용한 사례)

최근 한-EU FTA타결로 진출여건이 좋아진 EU공공조달시장과 관련 이 책자는 영국기업들이 EU시장 진출과정에서 느꼈던 법규적 장애, 자국기업우대 경향, 문화적 선호도 등 어려움과 성공요인을 간접적 경험담을 통해 현장감 있게 정리했다.

# 영국기업들이 호소한 EU 공공조달시장 접근 애로사례 : “EU의 경우 국가별로 다른 가격규제 정책이나 외국제품을 차별하는 관행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프랑스는 기업 임원들과 정부 고위공무원간 자리교환을 통해 엘리트간 유대관계가 강해 외국기업 및 제품이 진입하기 어렵다”

중국 공공조달시장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물품과 제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중국 현지 컨설팅사의 조언사례 : “가져온 회사 소개자료나 제품 홍보자료가 오역이 너무 많아서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중국과의 대등한 협상이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와 전문번역, 통역자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일본 공공조달시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단체별로 분산조달방식을 취하고 있어 기관별로 조건과 절차가 다름을 지적하면서 국내업체의 일본 시설공사입찰 전자정부시스템 진출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 일본 공공조달시장 성공사례 : 국내 중견 L건설사는 일본 자국업체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에는 규제가 적은 민간건설공사에서 실적을 꾸준히 쌓아가다 현지 대형건설사와 유대강화를 통해 대형건설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2007년 모 지방정부의 50억 엔 규모 토목공사 수주

조달청은 세계 조달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조달시장의 장벽에 관한 이번 책자의 발간이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조달업체들의 해외조달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우리의 국격에 비해 해외조달시장 개척이 뒤지긴했지만 최근 우리 자동차의 UN납품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블루오션 영역”이라면서“조달청은 앞으로 우리나라 조달전문가들이 국제기구의 구매규격설정에 직접 참여토록하기 위해 국제기구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중소조달업체들의 해외진출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국제협력과 이철 사무관(042-481-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