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80일, 알루미늄 40일, 비축 효과성 제고에 기여 예상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비축 목표량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2.23(수)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조달청은 구리, 주석,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개 품목과, 실리콘, 망간, 코발트 등 희소금속 11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 비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재고를 확충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비축 목표량이 해당 품목의 공급, 수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국내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획일적으로 설정·운영됨에 따라 원자재 파동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본목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부 비축의 효과성 극대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작년 12월 산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축물자의 공급장애 가능성, 전체 산업수요 中 중소기업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비축 목표일수를 차등화 하였다.

그 결과, 공급장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 수요비중이 크며,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리의 경우 목표재고량을 확대(60일 → 80일) 하고,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예상되는 알루미늄의 경우 목표재고량을 축소(60일 → 40일) 하였다.

또한 희소금속의 경우에도 코발트, 인듐 등 공급 장애 가능성이 높거나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품목의 비축목표량은 기존 목표량인 60일분 보다 확대하고, 실리콘 등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60일분 보다 축소하였다.



비축 목표량 차등화의 기준을 보면, 공급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원자재 파동시 대응능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수요비중이 크며, 향후 산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비축 목표량을 확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수급불안 가능성이 적은 품목은 효율적 비축재원 활용을 위해 위기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축 목표량을 축소하였다.

한편, 정부는 금번에 차등화된 목표비축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재고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높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구리 등 일부 품목은 2011년중에 우선적으로 재고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금번 비축목표량 차등화는 한정된 비축재원으로 비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향후에도 조달청은 비축사업을 통해 원자재 가격 및 수급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하여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원자재총괄과 전태원사무관(070-4056-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