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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77.6% 역대 최고
기관
등록 2012/01/10 (화)
내용


지방·여성기업 구매 비중도 증가 추세 … 녹색제품 구매도 늘어

조달청의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 제품, 녹색제품 등의 구매규모·비중이 증가, 공생발전을 위한 조달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지난해 내자(물품·용역) 사업실적이 2010년에 비해 3.4% 증가한 17조 9,378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은 13조 9,205억원으로 역대 최고인 77.6%를 기록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또 2007년과 최근 4년간 약자기업에 대한 물품·용역 구매비중을 비교한 결과, 지원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은 (‘07) 66.5%(8조 7,988억원) → (’11) 77.6%(13조 9,205억원) 으로 11.1%p 증가, 지방기업제품 구매비중 : (‘07) 59.6%(7조 8,820억원) → (’11) 65.6%(11조 7,747억원)으로 6.0%p 증가,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중 : (‘07) 4.8%(6,388억원) → (’11) 6.8%(1조 2,181억원)으로 2.0%p 증가

[표]중소기업·지방기업·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조달구매 비중 추이


특히, 2011년도에는 ‘공생발전’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조달정책으로 ‘대·중소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였던 공공 MRO시장에서 기존 대기업 계열 2개사가 공급하던 것을 중소 MRO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업체평가를 강화했다. 현재 10개 권역별로 24개 중소 MRO업체*가 각 공공기관에 MRO 제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중기업(12개업체), 소기업(6개업체), 소상공인(6개업체)

IT 조달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수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법 개선으로 중소 IT업체의 조달시장 참여비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되, 기술우위의 계약자를 협상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계약방식으로 지식기반산업에 적합

조달요청된 전체 IT사업에서 중소 IT업체 수주비중은 (‘10) 51% (8,217억원) → (’11) 60%(1조 1,559억원) 까지 상승했고,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20억원이상 대형 IT 사업에서 중소 IT업체와 공동계약 의무화 및 평가시 참여비율 만점기준(35% 이상)의 확대 적용*으로 중소 IT업체 수주비중이 (‘10) 26.4%(2,340억원) → (’11) 33.7%(3,381억원)로 7.3%p 증가했다.
* 중소기업 참여비율 만점기준 확대 계획 : (’12.1월) 45% → (‘12.7월) 50%

가구류 MAS 2단계 공동수급제*를 통해서는 상위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10) 32.5% → (’11) 30.3%로 하락한 반면, 2품종 이하를 생산하는 영세가구업체의 점유율은 (‘10) 6.1% → (’11) 7.8%로 1.7%p 증가하여 소수 중견가구업체에 편중된 가구류 MAS시장의 수주 불균형을 다소 완화했다.
* 가구류 MAS 2단계 공동수급제 : 가구류의 경우 품명수가 다양하지만 가구업체의 41%가 1~2종의 소수품명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로, 2품명 이상 가구류에 대하여 MAS 2단계경쟁을 실시할 경우 경쟁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가구류에 한하여 공동수급제를 도입, 영세가구업체에 경쟁참여 기회 확대

녹색조달분야에서도「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 확대(‘10년: 31개 → ’11년: 50개), 물품구매 입·낙찰 평가시 우대,「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구축 등 지속적인 공공녹색시장 확대정책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비중이 (‘10) 12.9%(1조 8,365억원) → (’11) 20.4% (3조 381억원)로 7.5%p 증가해, 일반제품에 비해 기술개발비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아 초기 시장형성이 어려운 녹색제품에 대해 약 3조원대의 시장을 창출했다.
*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 : 조달구매 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규격에 반영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유사제도 : 영국 Quick Wins)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조달분야에서 지난 4년간 약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구매 정책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박철웅사무관(070-4056-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