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규제개혁 본격 지원
제2기 조달혁신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성장 견인

 ■ 공공조달로 청년·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 청년창업 비중 높은 건축설계 분야 공모 확대, 여성기업 적격심사시 우대평가
 ■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정확대(200개), 해외조달시장 수출 2억 달러 목표
 ■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전문평가단 도입, 평가위원·과정·결과 공개
 ■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격증빙자료 대체 등 기업 부담 최소화
 ■ 나라장터 민간개방 확대, 투명성·효율성 확산
  - ‘13 아파트 관리소, 영농조합(3만1천개) → ’14 비영리단체(1만개) → ‘15 중소기업(323만개) 개방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4일 성공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실질체감형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개혁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의 3대 추진전략에 따라 40개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 15개 과제
□ 서비스·신성장 제품 거래 활성화 등 혁신지향 조달을 강화하여,
  ○ 공공수요 5대 유망 서비스(교육·관광·금융·SW·보건의료 등)와 시설사업 서비스를 새로운 MAS 상품으로 개발하여 서비스 조달을 확대하고,
     * 서비스 구매 비중 확대 : ('13) 16.3% → (’14) 18.0% → (‘16) 22.0%
   -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SW 분야는 분리발주 활성화, 단가계약 확대* 등을 통해 국산 SW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 사용 SW 단가계약 확대 : ('13) 173개 → (’14) 240개 → (‘16) 350개
  ○ 또한, 정부지원 신기술제품과 로봇, 의료기기 등 신성장제품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 아울러, Green IT 도입 등 녹색기술 개발 유도 및 에너지 절약·저탄소 제품 조달계약 확대로 ‘지속 가능 조달’을 추진한다.

□ 정부구매력을 통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 창업기업 범위를 사업개시 2년 → 3년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새싹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 조달기업 등록, 입찰·계약 컨설팅, 맞춤형 공공조달 정보 제공 등
   - 청년 창업이 활발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억 원 이상 설계에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 여성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MAS 2단계경쟁 및 시설사업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을 우대 평가한다.
  ○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확대하고,
   - 공공기관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조달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 강화된 기술수준을 반영한 ‘구매 예고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10년 이상 된 우수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제를 도입하는 한편,
   - 중기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시 납품기업 선정방식 및 할인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호하며,
  ○ 해외진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확대(95개 → 200개)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해외조달시장 수출 : ('13) 1.3억 달러 → (’14) 2억 달러 → (‘16) 4억 달러

□ 조달청과 공공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고, 입찰평가위원 관리시스템, 공사원가계산시스템 등을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조달예산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 단계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공공공사 사업비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 또한, MAS 규격과 시중규격을 일치시켜 가격비교를 쉽게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검증하며,
  ○ 다수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산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확대한다.
     * 초자세척기, 원심분리기, 초저온냉동고, 시료분해장비, 유전자증폭기

②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개혁 : 15개 과제
□ 조달시장에 남아 있는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 영업정지 업체 등 자격 없는 자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 또한, 200억원 이상 대형 ICT/SW 사업에 소수정예화된 ‘전문평가단’을 도입하여, 평가위원,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고,
   - 평가위원 준수사항 위반 시 공무원 의제 처리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 전문건설기업이 종합건설기업과 함께 계약자가 되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300억원 이상 맞춤형서비스 요청공사를 대상으로 (‘14) 30% → (‘15) 50%

□ 전자입찰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 이용자 PC 해킹을 통한 불법낙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가상입찰서비스를 수요기관 입찰업무에서 조달기업 투찰업무까지 확대 적용하고
   - 아파트 관리소 등 민간 수요자 입찰 업무에 대해서도 가상입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입찰참가자격, 인증, 품질검사, 서류제출 등 조달 관련 규제성 기업 불편·부담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 먼저, 입찰의 경쟁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 특정규격 반영여부 자동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규격공개를 강화하는 한편,
   - 실적제한입찰의 실적제한 기준 및 전문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 (실적제한 기준) 최근 3년, 추정가격 1배수 이내 → 5년 이내, 1/2 또는 1/3
     ** (전기·통신·소방·전문 공사업종 시공경험 평가기준) 1~5배 → 0.8~1.8배

  ○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인증 과다수요를 유발하는 평가체계 때문으로,
   - MAS 2단계경쟁 시 인증 등급과 배점을 조정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인증평가를 기본항목 → 가점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품질검사와 관련해서는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은 유지하되, 조달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
   -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품질검사 면제를 확대하고, 가구류 등 불합격률이 낮은 물품은 검사를 간소화하며,
   - 전문기관검사의 경우도 물품별 불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납품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아울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장시 제출서류(17종→9종)와 기술용역수행능력 평가서류(21종 → 6종)를 대폭 줄이고,
   - MAS 계약시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격증빙자료를 대체하는 등 조달업체의 서류제출을 부담을 줄인다.

③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 10개 과제
□ 나라장터 단일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 각 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공공 입찰·계약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 장기적으로는 공공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개별 자체조달시스템의 이용 창구를 일원화한다.
  ○ 또한,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조회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 입찰·계약 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수요기관 맞춤형 조달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
  ○ 공공 ICT/SW 발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e-발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를 공사관리 → 설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전 과정별 DB를 구축한다.

□ 조달분야 개방·공유·협업을 확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지난해 아파트관리소 등 민간에 개방한 나라장터시스템의 개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서비스 범위도 입찰 →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전체 조달서비스로 확대한다.
     * (‘13) 아파트관리소, 영농조합 → (‘14) 비영리법인 → (’15) 중소기업
  ○ 24개의 개별 전자조달시스템과 3개의 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공공조달 통합 통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 국가채권회수지원시스템의 계약·대금지급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채권회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 민형종 조달청장은 “수립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

* 문의: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담당관실 박진원 서기관(070-4056-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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