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기술·가치 중심 평가 본격화
중소기업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기술·품질 경쟁 유도

□ 공공조달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물품구매에도 기술, 품질 중심의 경쟁방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평가 시 가격과 함께 기술·품질·사후관리 등을 토대로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는 종합 평가방식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 :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 MAS : 조달청이 다수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2단계 경쟁 : 수요기관이 일정금액(중기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MAS 물품을 구매할 경우 5개사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하여 납품기업을 선정하는 제도
  * 종합평가방식 : 가격, 기술, 납기 준수,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납품기업을 선정하는 방식

□ 그동안 조달청은 물품구매의 약 30%를 차지하는 MAS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 2단계 경쟁을 할 경우 제안가격 하한(계약가격 90%)을 두어 왔으며, 종합 평가방식을 활용하도록 권장해 왔으나 평가가 간편한 최저가 평가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 이로 인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보다 단지 납품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가격경쟁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 경쟁력 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조달물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된 최고가치(Best Value) 방식을 본격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조달제도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물품구매 총액입찰은 ’13년부터 최저가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도 종합심사제 적용(’14년 시범 실시)

□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들이 MAS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확보한 이윤을 재투자하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가격보다 기술·품질 경쟁을 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공조달시장이 창업활동과 중소기업 성장의 촉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김성환 사무관(070-4056-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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