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SW제값주기’확대 등 ‘경제체질개선’
조달청, SW 산업 육성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
전년보다 7.9% 증가한 53조원 상당 조달사업 집행

< 2015년 조달청 5대 정책 과제 >
 ① SW 산업육성 및 신기술·서비스 조달 활성화
   -  국산 SW 구매 확대 및 제값주기 강화
   -  SW사업의 기획과 구축 단계를 분리발주하여 분야별 전문화 유도
 ② 안전과 품질 우선 조달
   - 안전품목 지정· 품질경영 강화
   - 불공정행위 감시·조사기능 일원화
 ③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공공조달환경 조성
   - 계약절차 간소화, 평가서류 부담 완화 등 진입장벽 완화
   - 비용은 낮추고 기술은 높이는 인증 일몰제 도입
 ④ 정부3.0 기반의 컨설팅 기능 활성화
   - 나라장터를 국내외 민관 플랫폼으로 확대
 ⑤ 비축물자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제2 수도권 비축기지 추가 확보 등 비축 인프라 구축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1월 26일(월) 올해 조달행정 목표를 ‘공공조달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지원’으로 정하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를 지원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①  SW 산업 및 신기술·서비스 조달 활성화
 □ 국산 SW 구매를 확대하고 제값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 SW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검색과 구매절차를 간소화하며,
  ○ 공공기관의 SW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대한 타당성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 SW사업에 대한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기준도 마련한다.

 □ SW 사업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해 SW 사업기획과 구축단계를 분리하여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 나라장터와 ICT 서비스 전문마켓을 연계하여 기업에는 공공 발주정보, 공공기관에는 SW 제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신기술제품과 서비스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사회안전시스템 등 신성장산업 분야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 우수조달물품 중 신산업 제품 비중 : (‘14) 14% → (‘15) 17% → (‘16) 20%
  ○ 공공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확대하고, 서비스 상품별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② 안전과 품질 우선 조달
 □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 국민 안전·보건 관련 제품은 ‘안전품목’으로 지정하고, 다수 이용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자 확인기준’을 마련하여 위장 제조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며,
  ○ 대형 공사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 가격위주 평가 대신 기술·시공능력 등 품질을 고려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분산 처리되던 불공정 행위 관련 민원·신고업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 원산지 위반, 허위납품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위주의 관리와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 가처분 신청 등 시간 벌기식 소송을 통해 변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비정상적 관행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협상계약의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과정을 CCTV로 공개하고 심사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③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
 □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서류제출 전자화, 계약절차 간소화, 부도·폐업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예외를 인정하고,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입찰참여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낙찰예정자에 한해 실시하고,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긴급입찰 적용을 최소화한다.

 □ 중소기업의 판로는 확대하면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 MAS 2단계 경쟁 시 중기간 경쟁제품은 할인율 상한을 두고 학교 물품에 대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과도한 경쟁은 줄이고,
    -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를 강화하고, 창업기업 전용몰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며,
  ○ 인증별 적합성을 평가하여 기술수준이 높은 인증은 우대하고 낮은 인증은 일몰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배제한다.

 □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PQ)지정을 확대하고, FTA로 개방된 해외 조달시장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등을 파견하며,
  ○ ADB와 공동으로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개도국에 대한 전자조달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④ 정부 3.0 기반의 컨설팅 기능 활성화
 □ 나라장터를 국내외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 외국 정부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국내 조달물품을 검색하고 조달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장터’를 구축하고,
  ○ 누리장터 이용을 중소기업(335만 개)은 물론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 공공조달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조달통계를 제공하여 조달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발굴을 지원한다.

 □ 공공기관 간 시스템 연계와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 ‘공공조달 통합 포탈’ 로그인으로 24개 전자조달시스템을 추가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계약진행과정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발주계획·입찰·계약·하도급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 관세청 수출입정보를 토대로 수입물자 가격·물량 정보를  파악하여 비축량 결정이나 외자물자 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 자체발주 시설공사나 정보화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제안요청서 작성지원에 국한된 정보화사업 발주지원 서비스를 사업대가·기간 산정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 총사업비 관리 대상 건축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검토를 의무화한다.

⑤ 비축물자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원자재 수급 불안에도 안정적인 비축인프라 구축을 위해,
  ○ ‘18년까지 목표비축량(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 목표 비축량 : (‘14) 51일 → (‘15) 54일 → (’16) 55일 → (‘17) 57일 → (‘18) 60일
  ○ 원자재 비축기지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제2 수도권 비축기지를 추가 확보한다.

 □ 토지나 물품 등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 국유 토지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유휴재산의 매각이나 임대를 활성화하고 무주부동산은 국가귀속을 추진하고,
  ○ RFID 기반의 물품관리 시스템을 국가기관 이외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30%를 차지하는 조달청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 “공정과 투명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공공조달 전체의 체질을 혁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진호 사무관(070-4056-7044)

조달청 이(가) 창작한 공공부문부터 ‘SW제값주기’확대 등 ‘경제체질개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