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중기청, 벤처투자조합에 1,000억원 출자 개시 - 4,000억원 내외의 벤처투자재원 조성 추진 -
가. 개 요
□ 중소기업청(청장 韓埈皓)은『2001년도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월 8일 (목)부터 출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2049; 이번에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재정자금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조합 결성금액의 30% 범위내에서 30∼40개 조합에 출자함으로써 4,000억원 내외의 벤처투자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 그간 기획예산처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개혁(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융자)과 연계하여『벤처투자조합 출자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으나,
#12049; 지난 2월 28일 중진공 노-사간 합의로 주택자금 융자금리를 인상키로 결정됨에 따라, 출자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되었다 .
나. 2001년 운용방향
□ 중소·벤처기업의 차입경영 체질을 자본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벤처투자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중기청은 금년도 재정 자금의 운용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①『벤처투자자금 1조원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예산을 1/4분기중에 조기 집행
② 벤처투자조합의 예산규모 및 출자수요를 감안, 출자비율을 작년도의 40%에서 30%로 축소 조정
③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조업, 지방기업 및 여성 기업 전문투자조합에 우선 출자
④ 창투사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창투사별 출자한도를 마련하고, 자금예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다. 출자대상
□ 재정자금은 투자심사능력, 조합 결성 및 운용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창투사를 대상으로 출자되며,
#12049; 투자활동이 미흡하거나 창업지원법령을 위반하는 등 회사경영이 부실한 창투사 및,
#12049; 정부 지원이 투자실적에 비하여 과다하게 이루어진 창투사 등은 금번 출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출자한도 및 방법
□ 출자대상으로 선정된 창투사에 대해서는 회사당 100억원 범위 내에서 출자한도가 조합 결성총액의 30% 이하로 제한되며,
□ 한편, 외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출자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을 분할납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마. 자산운용제한 및 관리
□ 재정자금이 출자되는 모든 투자조합은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12049; 미투자자산은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상장·등록주식 투자 등 미확정수익 금융상품에의 운용이 금지된다.
□ 또한, 조합재산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중기청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출자금을 예치·관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바. 기타사항
□ 벤처캐피탈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제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12049; 위 전문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시 창투사 - 재정자금의 順으로 우선 충당토록 하여 조합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12049; 지방기업 및 여성기업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재정자금 출자예산을 각각 90억원, 40억원씩 별도 배정할 계획이다.
사. 기대효과
□ 중기청은 재정자금을 벤처투자조합에 선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① 민간 투자가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여 2001년중 1조원 이상의 벤처투자재원을 차질없이 조성
2001년중 벤처투자재원 1조원 조성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정 부 민 간 합 계 민-관공동 중기청 1,000 3,000 4,000 정통부 500 500 1,000 민간단독 - 5,000 5,000 합 계 1,500 8,500 10,000
② 정책자금의 지원방식을 직접적·개입적 방식에서 간접적·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개입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
③ 중소·벤처기업이 폐쇄적 자금조달에서 벗어나 개방적 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
아. 집행전망 및 향후 추진계획
□ 중기청의 조사결과, 창투사들은 1/4분기중에 2,311억원의 재정 출자를 희망하고 있어, 3월중 1,000억원이 조기 소진될 전망이다 .
#12049; 이에 따라 중기청은 출자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하는 한편, 정통부 등 정부부처와 연기금 운용기관에 조속한 벤처투자조합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 참 고 ]
2000년중 중기청 재정자금 출자실적

□ 2000년중 창업및진흥기금 2,246억원을 출자하여 총 6,725억원 규모(75개)의 민-관공동 투자조합을 결성
#12049; 이는 전체 투자조합 결성실적(1조 4,341억원)의 46.9%에 달하는 규모
(단위 : 개, 억원) 구 분 조합수 결성금액 정 부 민 간 합 계 민-관공동 75 2,246 4,479 6,725 민간단독 119 - 7,616 7,616 합 계 194 2,246 12,095 1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