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주요국의 창업 지원제도』 조사·연구 사업 계획" 우리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 각국의 창업관련 지원시책을 조사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기관(학교 포함)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2002년 4월 10일까지 용역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용역 사업의 개요 □ 목 적
ㅇ 주요국의 창업 지원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전세계적인 시각과 조류를 탐색하고
우리나라 창업 지원제도의 위상을 파악
ㅇ 연구 용역의 결과를 활용하여 창업 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발전방안 모색
□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ㅇ 사업명 : 주요국의 창업지원제도 조사·연구
ㅇ 기간 : 2002. 4.15∼5.30 (45일)
ㅇ 소요 예산 : 15백만원(연구용역 예산)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조사 대상국가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과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경쟁국
ㅇ 조사내용
- 창업 예비 단계에서 초기 성장까지의 기업의 생성과정에 대한 단계별 분석
·창업관련 규제, 애로 사항 등 진입 장벽 요소
·창업 지원관련 법령, 특허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 정보 제공 등의 각종 지원제도
-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 정보제공, 기술개발, 판로 등의 요소별 지원제도
·자금, 입지, 기술개발, 마케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비교 분석
- 특정 대상(교수, 연구원 또는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제도 시행 여부 및 그 내용
- 우리나라의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용가능한 대안의 탐색
·창업이 활발한 국가의 창업 촉진 요인과 국내 적용 적용가능성을 검토

ⅱ. 추진 계획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용역 규모를 감안하여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노우 하우 및 정보를 기 축적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을 우대
- 해외 네트워크 보유정도를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부 수집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
ㅇ 연구자의 창업관련 전문성 및 제안서의 내용을 평가
- 기존의 창업 지원 관련 논문, 용역 수주 등의 실적 및 전문적인 식견을 평가
ㅇ 기타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와 신뢰성 검토
□ 선정 방법
ㅇ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
ㅇ 세계 주요국의 창업 지원제도의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 중소기업 창업 지원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창업지원 예산 확보, 제도 홍보 등에 활용
ㅇ 발전 방안에 따른 내년도 예산 확보 및 창업 지원관련 제도 홍보 등에 활용
□ 향후 추진 일정
ㅇ 우리청 홈페이지 및 창업넷을 통해 공고 '02. 3. 25
ㅇ 제안서 접수 : '02. 4 .10
ㅇ 용역기관 평가 및 선정 : '02. 4. 15
ㅇ 용역 결과 보고 : 계약일로부터 4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