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서울국제대중교통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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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대중교통의 정책방향 -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538-3536


o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이건영)은냑類括弱?

. 14:20-16:20 주제발표(사회 : 도철웅 한양대 교수, 대한교통학회 회
장)

.. 일본의 대중교통정책(발표자 : Shigeru Morichi 일본 동경대 교수)

.. 싱가폴의 대중교통정책(발표자 : Anthony Chin 싱가폴 국립대 교수)

.. 베트남의 대중교통정책(발표자 : Cao Ngoc Chau 교통개발전략연구
원, 교통개발연구실 부실장)

.. 한국의 대중교통정책(발표자 : 윤성순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
구실장)

. 16:20-16:40 휴식

. 16:40-17:40 토론.. 지명토론 : 손의영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원제무 한양대학
교 환경과학대학원 교수, 이광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부장, 임삼진 녹색교통운동 사무총장,
정임천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한중광 KBS 통일방
송연구소 소장

. 17:40-18:00 일반토론 및 종합


<<일본의 대중교통정책(Public Transportation Policy in Japan)>>

일본의 도시교통체계는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준에 머물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에 있어 가
장 어려운 점은 재원조달과 도시화지역의 높은 용지보상비 및 신규건설사업
에 따른 시민여론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와 버스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중교통정책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동경의 경우 도?새로운 노선
을 건설할 경우 건설비 보조, 민간운영회사에 대한 특별운임체계 및 오전
첨두시 수요를 비첨두시로 분산하기 위한 요금할인정책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교통정책위원회는 통행거리 단축 및 환승의 용이성을 위해 동경시 장
기발전계획(2000-2015)을 수립중에있으며,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1998년
에 발표할 예정이다.

1970년까지 흑자를 유지했던 일본의 공영버스는 나날이 증가하는 승용차 증
가로 인한 수요감소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유류
세 감면혜택 및 정부의 다각적인 재정보조정책에도 불구하薰駙峨釜痴蔓막?운영되고 있으며, 일본 대중교
통 운영체계 개선의 성공적인 정책대안중의 하나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직적 개편을 통한 새로운 대
중교통지원정책을 올해안에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본 정책의 도입에
따?때문이다. 최근 통계결과에 의하면 승용차 이용자의 40%는 버스의 비정시성
및 지하철의 혼잡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본
논문에서는 버스, 도시철도 및 택시를 중심으로 한 싱가폴의 대중교통정책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싱가폴의 대표적인 버스운영사인 Singapore Bus Service(SBS)사는 버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운영효율화를 목적으로 1978년 주식회사형태로 설립되
었고, 그 운영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한 결과 버스의 청결상태가 좋아
졌고 버스사고율이 감소하였으며 정시성 향상으로 인해 3%의峨鳧?선진외
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6.9km를 기준으로 동경 $29.20,
런던 $11.00, 뉴욕 $7.40, 홍콩 $3.00, 싱가폴 $4.90이다.

싱가폴의 대중교통정책방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밀도지역과 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도시철도(MRT) 확충

- 장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서 도시철도(MRT)와 경량철도(LRT)을 연계
통합하는 총연장 160km의 도시철도 Network 구축

- 중밀도지역 및 MRT, LRT 노선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계버스 확
충

- 택시 및 버스의 고급화 등이다.


<<베트남의 대중교통정책(Public T?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관련 기
반시설이 매우 미흡하다. 전체도로중 80%가 도로폭 11m 이하이며, 낮은 포
장률과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이중 50%의 도로는 버스가 다니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노이시의 오전 첨두시 교통량의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살펴보면,
자전거 3?노후하여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처럼 열악한 교통시설과
정부의 교통관련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높은 교통사고율과 교통정체를 보이
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예산상의 제약조건으로 단기간에 교통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
기 어렵기 때문에 이륜차 중심의 교통정책致?
가. 대중교통의 수송분담 현황

o 서울의 경우 "96년말 현재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은 버스 34.9%,
지하철 34.1%, 택시 8.2%로서 대중교통이 전체의 77.2%를 차지함.

<표1> 서울시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단위 : %)
=================================================================
구분 1990 1996 연평균 증감률
-----------------------------------------------------------------
버스 43.334.9 -1.4
지하철 18.8 34.1 +2.6
택시 12.8 8.2 -0.8
승용차 14.0 13.4 -0.1
기타 11.1 9.4 -0.3
=================================================================
주) (+) 증가, (-) 감소
자료) 서울시, 자치서울2년, 1997년 및 서울시통계연보

나. 버스의 현황

o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시내버스(도시형 버스, 좌석버스, 순환버스)와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음.

o "97년 5월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는 총 446개 노선에 8,718대가 운
행함.

o "95년 현재 서울시내 버스업체의 차량보유는 최소 22대로부터 최고
272대로 한 업체당豁?운행현황("96년)
(단위 : km)
=================================================================
구분 노선수 연장 역수 운영기관
-----------------------------------------------------------------
서울지하철 1기 4 134.2 115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 2기 (5호선 완전개통 : 84.2 82 도시철도공사
7, 8호선 부분개통)
수도권 전철 7 171.3 95 철도청
부산? 산이 1,048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운영비용대비 운영수입의 비율은
서울이 67.9%, 부산이 50.4%를 나타냄.

라. 택시의 현황

o "97년 5월 현재 서울시 택시의 총 보유대수는 68,634대로서 이중
모범택시는 4,876대임.

2. 대중교통의문제점

가. 대중교통이용의 불편

o 도시내의 많은 지역에서 지하철/전철 및 버스에 대한 접근이 불편
함.

o 첨두시간대의 차내혼잡률이 매우 높고("95년 수도권 시내버스 150%,
지하철 204%, 전철 214%), 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정시성
이 낮고 굴곡노선이 많음.

o 택시의 실차율(영업거리/운행거리)이 외국에 비해 높아("95년 서울
73.1%) 택시잡기가 어렵고 승차거부, 무단합승 등이 빈발함.

나. 대중교통편의시설 미비 및 서비스의 결여

o 환승주차장, 도시철도와 버스 및 도시철도간의 환승시설이 미비함.

o 지하철/전철역과 버스정류장의 수용.안내시설, 장애자시설이 미비
함.

o 운전기사의 불친절 등 서비스정신이 크게 결여되어 있고 난폭운전
등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운전을 함.

다.活?아직
저조함.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비교("96)>
(단위 : km, %)
=================================================================
수도권 동경권 런던권뉴욕권 파리권
-----------------------------------------------------------------
도시철도연장 390 2,070 1,676 1,365 1,849
수단분담률 34 76 72 75 53
=======================================疵좡求?노력이 부족함.

3. 대중교통시설 투자 및 재정지원의 미흡

o 출.퇴근시 버스 및 도시철도의 용량부족으로 차량내 혼잡이 극심함.

o 버스업체의 운영이 요금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함.

<시내버스업체 운송수입금 의존도 비교("96)>(단위 : %)
=================================================================
한국 홍콩 일본 뉴욕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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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의존도 100 90 84 47 33
=================================================================

o 서울시의 경우 버스업체의 57%만이 기준면적 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함.

4. 대중교통운영의 미숙

o 버스의 경우 비효율적떫돋좇?확충함과 동시에 대도시의 철도노선을 복선전철화하여
광역전철망에 통합시키고, 대도시 지하철/전철 소외지역 및 중소도시
의 간선축에 경전철을 보완적으로 건설함.

<대도시 도시철도 확충계획>(단위 : km)
=================================================================
1996 20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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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50.9 651.3 799
전철 171.3 184.5 352.1
경전철 0 89 310.3
=================================================================
자료) 건설교통부,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교통종합대책, 1997

o 광역철도노선에 직행열차(Express Train)를 운행하여 고속간선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도시철도 운행을 이원화함.

2. 버스

o 버스노선 운영권에 최저보조금입찰제를 실시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입찰에서 제외된 노선에 공영버스를 운행함.

o 중복노선과 굴곡노선의 완화, 간선 및 지선에 의한 버스노선의 2원화
로 시내버스의 기능을 활성화시킴.

o 공영버스 차고지의 확보 및 공동배차제의 실시를 통해 노선과 배차간
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o 편도 3차선 이상, 시간당 버스통행량 100대 이상인 도로에 버스전용
차로제를 확대 실시함.

o 버스운행시간표, 도착예정시간, 노선경로 등을 알려주는 버스안내시
스템(BIS)을 설치함.

o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부
실업체 노선 및 차량의 건실업체 이전을 유도함.

o 차종별, 운행형태별로 요금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구조를 반
영하는 운임체계로 전환함.

o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확대, 시설
개선자금 지원, 운전자교육기관 설치.운영 등 지원방안을 마련함.

o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경유차량에 매연처리장치를 의무화하며, 장기적
으로 청정연료로 점차 대체시켜 나감.

3. 택시

o 모든 택시에 콜기능을 부여하고, 도시생활권의 확대構?하고, 다양한 요금할인제도 및 요금후불제도 등을 실시함.

5. 대중교통정보체계 구축

o 첨단대중교통체계(APTS :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출발지와 도착지간의 최적교통수단 및 이동경로,
도착예정시간, 요금, 환승정보 등 교통정보를 제공함.

o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대중교통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역, 터미널, 공항, 환승센터 등에 컴퓨터단말기 등 관련시설을 설치
함.

6. 광역적 대중교통체계 확립

o 수도권 위성도시와 서울의 도심 및부도심간을 직접 연결하는 도시철
도, 버스 등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수도권 위성도시간의 순환대
중교통체계를 구축함.

o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대중교
통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광역적인 대중교
통관리기구를 설치함.

o 광역전철, 환승주차장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관리를 위하여 교통
시설특별회계법의 계정에 "광역교통시설계정"을 추가하여 안정적 재
원확보방안을 마련함.

7. 대중 교통친화적 도시개발 추진

o돈觀??따라 대상으로 이어지는 개별대지 중심의 소규모 개발을 지
양하고 단지 또는 집합건물 중심의 중.대규모 개발을 유도하여 대중
교통친화적 도시개발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