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99.7.25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
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에 의해 확보된 물을
하천으로 부터 직접 취수하는 댐 용수의 요금을 생산원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였다.


생산원가 현행단가인상단가 인상액
광역상수도(원/톤) 191.20 116.75 152.96 36.21
댐 용 수(원/톤) 28.66 16.36 22.93 6.57


○ 금번 인상은 용수의 수요관리를 통해 물 낭비를 억제하고
수자원개발 투자재원을 적기 확보하여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생산원가보다 훨씬 싸게 운영되어온
광역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한다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99.4)』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물값은 투자재원 부족을 초래하여수자원시설에 대한 적기투자와 노후관 교체등 수질개선을
지체하고, 물 과소비의 원인이 되어 수자원 개발수요를
가중시키는 등 물문제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요자로 하고
있으며, 금번인상으로 지방상수도 수도요금은 전국평균
5.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이 경우 가구당 월평균 380원정
도의 추가적인 수도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 7,260원).


○ 금번 인상에 따른 수요감소로 청주시의 1년간 물사용량에
해당하는 년간 약 65백만톤의 물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인상분에 대한 추가수익은 수자원시설 확보,
수질개선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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