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과 : 500-4107

○ 건설교통부는 지난 1년간의 국토이용과 관련된 주요 통계현황과
시책을 담은 {1999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함

- 동 보고서는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상황, 택지 및 주택공급
도로확충, 농지 및 산지이용등 14개부처가 참여하여 매년
작성하는 우리나라 국토이용에 관한 종합보고서임

○ "98년말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 현황은
105,603㎢(육지부 99,735㎢, 해면부 5,868㎢)로서,
육지부중 도시지역 14,396.2㎢(14.4%), 준도시지역 1,089.6㎢(1.1%)
준농림지역 25,890.3㎢(26.0%), 농림지역 51,299㎢(51.4%), 자연환경
보전지역 7,060.3㎢(7.1%)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도시지역 및 농림지역이 전년에 비해 각각 399㎢, 827.5㎢가
증가한 데 비해, 준농림지역은 1,182.7㎢가 감소하였는 바- 도시지역이 증가한 것은 대구·인천·울산광역시등이 개발수요가
많은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한데 기인하며, 농림지역이
증가한 것은 "97년말의 산지이용체계 개편에 따라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음※ 산림법상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으로 관리

○ 개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각종 지역·지구중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
지역이 10,564㎢,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가 49,770㎢이며,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383개소에 1,211㎢가 지정·관리되고 있음

○ 지목별토지이용현황을 보면 농경지, 임야가 대지 등으로 활용되면서
전년보다 103㎢, 51㎢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대지·공장용지
공공용지등 개발용토지으로는 142㎢가 증가함


- 이중 대지는 전국토인 2.3%인 2,215㎢로서 전년에 비해 47㎢가증가하였고, 공장용지는 전국토의 0.5%인 468㎢로서 전년에 비해
24㎢가 증가하였으며, 도로·학교용지등 공공용지는 전국토의
2.5%인 2,526㎢로서 71㎢가 증가하였음

○"98년중 택지공급은 전년보다 5.966㎢가 감소한 22.112㎢가 공급되었
으며, 주택은IMF경제 위기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9만호가 감소한
30만6천호가 건설됨

○ 도로는 2,021㎞가 증가하여 총연장이 86,989㎞로 늘어났으며 이중
"98년중에 1,912㎞를 포장하여, 포장된 도로연장이 62,868㎞에서
64,780㎞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포장율이74%에서 74.5%로
증가함


붙임 : 1. "99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주요지표 및 현황
2. 1999년도 국토이용에관한 연차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