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까지 4년간 5차에 걸쳐 계약을 체결, 208억원 (국비 55억원, 지방
비 153억원)을 투입하여 21세기에 대비하는 자동차 관리 종합 정보망 구
축을 추진중에 있다. 본사업은 전국의 노후화된 자동차관리 전산망의 교
체와 동시에 최신정보처리 기술과 대용량, 고속처리가 가능한 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중인 사업이다.
또한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검사관리 및 이륜차 신고관리가 전산화
되어 종합적인 자동차관리시스템이 구축되게 된다. 이에 따라, Y2K 문제해결은 물론, 정부부처 간의 정보공동활용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련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99년 9월 15일 현재 3차 계약분까지 완공되어 전국의 노후화된 자동차
관리전산망은 전면교체 완료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검사 등 기
존 프로그램을 재개발함과 동시에 이륜차, 건설기계 등 신규업무를 개
발 완료하였고, 금년 7월 6일 제4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유관기관
간 전산망 연계사업을 200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련민원행정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의 추진현
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 1차년도("97.7~"98.10)에는 건교부의 노후화된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를 새로운 주전산기로 교체하고 기존 문자및 파일체제의 전산 프로
그램을 윈도우, 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 재개발함과 동시에 임시운행
허가관리업무를 신규 개발하였다. 또한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건설기
계관리업무를 전산화 개발하였다.
2차년도("98.7~"99.8)에는 전국 16개시도의 자동차관리 주전산기를
전면 교체함과 동시에,재개발된 프로그램 및 임시운행허가관리 프로
그램을 전국 시도, 시군구 등에 설치 완료하였다.
·교체된 주전산기는 기존장비보다 20배이상 성능이 향상된 최신 기종
(국산주전산기Ⅲ 등)이며, 전국의 시도, 시군구, 검사소, 정비조합
등에서 운용하고 있던 전국 1,400여대의 단말기도 초고속정보통신망
으로 재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구시스템의 성능문제로 인한 단말기
적체현상은 해소되어 구시스템 대비 44%가증가된 2,000여대로 증설
운영되고 있으며 이륜차 및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
완료되는 2000년 말에는 4,200여대의 단말기가 운영되리라
예상된다.
·아울러 그 동안 잦았던 시스템의 장애발생을 대폭 감소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단말기설치 요구에도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져
서 기존 시스템의 처리용량 부족, 노후화 등에 따른 전산장애로 자
동차 등록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등의 민원 불편이 없어질 것
으로 보여진다.·또한 임시운행허가관리의 전산화로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에 대
한 사후관리가 용이하여 세금포탈 및 보험 미가입 등의 목적으로 허
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던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3차년도("99.7~2000.6)인 금년은 자동차 유관기관간 전산망 연계서비
스 구축이 중점 추진사업으로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망,
지방세정보망, 책임보험정보망, 관세정보망, 자동차제작정보망과 연
계, 정보공동활용체계를 2000년 말까지 구축 완료하고2001년부터
전국적인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그렇게 되면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민원서류가 대폭 간소
화(주민등록등본,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책임보험영수증, 수입신고필
증, 자동차제작증 제출불필요)되고 필요정보를 유관기관간 상호 활
용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능률향상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가 구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새로운 전산망은 기존의 자동차관리업무 이외에도, 그 동안
수작업처리로관리상 불편이 많았던 이륜차 사용신고·제원 등 이륜
차 관리업무와 건설기계 등록·검사·조종사면허 등 건설기계관리업
무도 전국 전산망으로 연결 처리토록 하여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
기계관리업무에 대한 종합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된다.
현재, 이륜차 및 건설기계관리 프로그램은 개발을 완료하여 전국 등
록관청을 대상으로 확산작업을 추진중이며 2001년부터 전국망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 그렇게 되면, 수작업업무의 전산화로 민원처리시간이 건당 약1시간
에서 20분으로 줄어듦은 물론, 지상에 다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전산관리가 되어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차적조회가 가능해지고, 통계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관련 정책수
립이 용이해지는 등자동차관리제도 등의 혁신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