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계획과 500-4097

ㅇ 정부는 수도권심의가 요청된『의정부 용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등
3개 안건에 대하여 12월중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 국무 총리)에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ㅇ 이에 앞서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11. 23(화) 수도
권정비실무위원회 (위원장 : 건교부차관)를 개최할 예정이다.

- 수도권정비위원회 상정여부는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실무위원 : 15개부처 및 3개시 도 관계국장, 민간위원6명


ㅇ 이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상정할 안건은『의정부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2000년도 수도권 교육대학 입학정원 증원계획』및
『수도권 소규모대학 신설 및 증원계획』이다.

ㅇ 그 중｢의정부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5 수도권심의시 입주
자격을 "과밀억제권역에서이전하는 공장"으로 제한한 결과 IMF경제
불황 등이 겹쳐 분양이 저조하므로

동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격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상 허용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ㅇ｢2000년도 수도권 교육대학 입학정원 증원계획｣은수도권지역의
초등교원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지방교대 출신자 및 지방 현직교원의
과도한 수도권유입(연간 1,000여명)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수도권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150명(서울교대70명,인천교대80명)
증원하려는 것임

ㅇ｢수도권 소규모대학신설 및 증원계획｣은 컴퓨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성장관리권역)에 소규모대학
1개교를 신설하려는 것임.

수도권내에서는 원칙적으로 4년제대학의 신설이 금지되나 입학정원
50인이내의 소규모대학은 과밀억제권역이외의지역에서는 수도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음

ㅇ 심의대상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① 의정부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의정부시 용현동 353번지 일원(과밀억제권역)
- 규 모 : 사업면적 : 359천㎡ (시행자 : 의정부시장)사업기간 : "95-"99 (사업비 : 796억원)
- 목 적 : 공장의 집단화·계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
및 수도권의 균형발전 도모

- 변경내용 : 입주자격(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공장⇒ 공배법상 허용업종)

② 2000년도 수도권 교육대학입학정원 증원계획

- 총증원수 : 150명(서울교대 70명, 인천교대 80명)

※ 증원사유

· 수도권의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년단축(65⇒62세) 및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

· 지방 현직교원의 과도한 수도권 유입(연간1,000여명) 억제

③ 수도권 소규모대학 신설 및 증원계획

- 학 교 명 : 신경대학교
- 위 치 :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성장관리권역)
- 입학정원 : 50명(인터넷정보학과30명, 에니메이션학과20명)
- 설 립 자 : 학교법인 신경학원(이사장 김영복)
- 개 교 일 :2002. 3(예정)